2011년08월14일 67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, 사업의 재정지를 명하여야한다.
- ② 정당한 사유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 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.
- ④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권자가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.
-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